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먼저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을 받으면서 실수로 전액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면, 잔여 보증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제안을 받을 때 확인할 위험

임대인이 일부 반환을 제안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합의 문구에 ‘잔여 채권 포기’ 또는 ‘본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종결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한 금액이 보증금의 일부인지, 지연손해금의 일부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 원금 잔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잔액과 지급 내역 명시

합의서에는 총 보증금 금액, 이미 반환받은 금액, 이번에 수령하는 금액, 수령 후 잔여 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항목	기재 내용
총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기지급액	이전에 반환받은 금액(있는 경우)
이번 수령액	이번 합의로 수령하는 금액
잔여 금액	수령 후 남은 미반환 보증금

남은 금액의 기한과 지급 방법

잔여 금액의 반환 기한과 지급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잔여 금액 ○원은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분할 지급인 경우에는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모두 기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미지급 시 채권자는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권리 포기와 종결 문구 검토

합의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종결 조항입니다. ‘본 합의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은 모두 종결되며,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잔여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합의라면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참고 — 합의서 문구 하나로 수천만 원의 권리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사 열쇠 인도 등 동시이행 쟁점

일부 반환과 동시에 이사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전(임차권등기명령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열쇠 인도와 잔여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공증과 집행력 검토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임대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잔여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증을 통한 집행력 확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잔여 금액이 고액인 경우, 이사와 연동된 조건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 공제가 포함된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법률홈닥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